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6 (Subsidies)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grant subsidies or provide loans to aquaculture operators where necessary to foster and develop the aquaculture industry.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projects eligible for subsidies and lo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loa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