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4 (Support for Aquaculture Consulting)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etc.엣세터^r러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onsulting컨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services서^v버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results;^r리절츠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Linking링킹 consulting컨설팅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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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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