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0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dustrial Complexes)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designate and develop as an aquaculture industrial complex a certain sea area or region recognized as suitable for fostering the aquaculture industry.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provide funds for fostering an aquaculture industrial complex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at complex.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method, and procedure of designating aquaculture industrial complex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matters concerning development shall follow the development procedure for agro-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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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