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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0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dustrial Complexes)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s애즈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어 certain서튼 sea시 area에r리아 or오 regionr리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atð댓 complex.캄플렉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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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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