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9 (Installation of Aquaculture Farm Mark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 Gun Governor, or Gu May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order an aquaculture operator to install markers at the aquaculture farm.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may relocate, damage, alter, or conceal markers installe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ations and installation method of aquaculture farm mark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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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