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9 (Installation of Aquaculture Farm Mark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install인스톨 markers마커즈 at앳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relocate,r릴로우케잇 damage,대머지 alter,올터 or오 conceal컨실 markers마커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식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