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4 (Consent of Registered Right Holders)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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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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