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tatus of the beekeeping industry, etc.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promote the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relevant data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or the heads of related organization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who is requested to provide data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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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