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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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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①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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