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0 (Orders to Commence Business)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drug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drug드r러그 sellers셀러즈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stopped스탑트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selling셀링 drugs,드r러그즈 or오 have해v브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ed,힌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rug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drug드r러그 sellers셀러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drugs드r러그즈 or오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②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 A어 drug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a어 pharmacyf파머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rug드r러그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