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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9-3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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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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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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