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9-3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The public notice of the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8-2 (2)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under Article 72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n a daily newspaper circulated nationwide.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2)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8-2 (2) of the Act means a period of 14 days or long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