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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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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