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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1.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eans민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formf폼 or오 scope,스코우프 thatð댓 one원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a어 set셋 formf폼 in인 order오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atð댓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become비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3. "Customer"커스터머 means민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whom훔 a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atð댓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become비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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