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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4-4 (Scale of Wild Animal Handling Subject to Business Permits)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Handling핸들링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1.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sales,세일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ndles핸들즈 only온리 reptilesr렙타일즈 or오 amphibians앰f피비언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together):터게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5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sell셀 10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nually;애뉴얼리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2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monthly;먼θ슬리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2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sell셀 3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nually;애뉴얼리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1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monthly;먼θ슬리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2.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signment컨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ndles핸들즈 only온리 reptilesr렙타일즈 or오 amphibians앰f피비언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together):터게ð더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in인 forf포 care케어 or오 breed브r리드 2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나. 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in인 forf포 care케어 or오 breed브r리드 10 or오 more모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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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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