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2 (Permits for Export, Import, Taking Out, or Bringing In of Internationally Endangered Species, etc.)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1) Detailed디테일드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appendix어펜딕스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in인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an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plant플랜트 among어멍 plants플랜츠 listed리스티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II^r로우먼투 of어^v브 CITES,사잇츠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quarantine쿼^r런틴 for^f포 the^ð더 plant플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lant플랜트 is이즈 an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plant플랜트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ial.어^f피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1.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reatens^θ쓰^r레튼즈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생물자원관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2. 국립수산과학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2.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size,사이즈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concerned;컨선드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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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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