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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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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