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준공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3 (Completion Verification)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1. 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지적측량성과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drawings;드r로잉즈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3. A어 schedule스케줄 of어v브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4.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2)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1. 조성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준공일자

4.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nounce.어나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