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2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6.6.23>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must머스트 precede프^r리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2. 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

2.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3. 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plan플랜 to투 employ엠플로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4. 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4.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plan플랜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panies.컴퍼니즈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6.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ven이^v븐 if이^f프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or오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자금조달계획서

2.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4.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eation.크^r리에이션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4)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1.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

1.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2.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4.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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