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2 (Criteria for Persons with Connections, etc.)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A person with connections, etc. under Article 12 (1) 5 of the Act shall be a person who has a special connection with the child victims, etc., such as being a relative of the child victims, etc. or having a history of protecting and raising the child victims, etc., and who wishes to take custody of the child vict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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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