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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2 (Criteria for Persons with Connections, etc.)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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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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