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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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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 (Grievous Injury by Child Abuse)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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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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