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may메이 each이치 appoint어포인트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케이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어 counselor카운설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may메이 become비컴 assistants.어시스턴츠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어터니 (meaning미닝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49)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to투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with위^ð드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ㆍ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document다큐멘트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ake테이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ions액션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take테이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ions액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