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