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9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Evidence)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A child or juvenile victim,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or an attorney-at-law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inspect or copy related documents or evidence while the case is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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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