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1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4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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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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