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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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