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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Trust Act, Article 92 (Public Notice of Merger Pla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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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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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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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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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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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의 합병으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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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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