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Trust Act, Article 92 (Public Notice of Merger Pla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merger plan of the trusts was approved, the truste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in a general daily newspaper (where the trustee is a juristic person, by the method of public notice of that juristic person) and individually demand of the creditors of the trust property known to the trustee that they act accordingly.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the specified period shall be at least one month:
1. 합병계획서
1. The merger plan;
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2. That creditors may submit objections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Where a creditor does not submit an object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reditor is deemed to have approved the merger.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의 합병으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there is a creditor who has submitted an objection, the trustee shall repay the creditor,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or entrust appropriate property to a trust company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erger of the trusts is not likely to prejudice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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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