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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7절 수익증권

신탁법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Trust Act, Article 80 (Non-Possess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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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수익자명부에 적고,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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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제출된 수익증권은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 무효가 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ecome비컴 invalid인v벌리드 when웬 theð디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④ 제1항의 신고를 한 수익자라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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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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