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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Article 24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1. Reviewr리v뷰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4-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key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7.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terim인터r럼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8.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9.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0.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3.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7.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8.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19. Filingf파일링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1.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22.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3);

2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2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4.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terim인터r럼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4)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9, 10, 12, 13, 15 throughθ쓰r루 17, 19, and앤드 20,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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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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