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him힘 or오 her허 whenever웨네^v버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ooked룩트 up.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Where웨어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ccurs어커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op스탑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at^ð댓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