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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9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6)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1.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2) A어 party파티 to투 a어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an앤 unfair언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tter매터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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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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