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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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