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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3.2.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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