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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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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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