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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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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