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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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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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n안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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