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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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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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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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Once원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no노우 further^f퍼^ð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