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7조의2(식물검역관)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7-2 (Plant Quarantine Officers)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1) Plant quarantine officers shall be assign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o the agency under the Ministry in charge of plant quarantine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nt quarantine agency") to engage in quarantine or control affairs under this Act,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gn plant quarantine officers who are local public officials. In such cases, the scope of duties of plant quarantine officers assigned to local governm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 The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procedures of plant quarantine officer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