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17-2 (Courtesy toward Persons Who Consent to Dissection of Corps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appropriate courtesy and support to persons who have consented to the dissection of corpses and their families, and to bereaved families who have approved the dissection of corpses, in consideration of their dedication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n the country.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urtesy and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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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