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23조(과태료)
Sports Clubs Act, Article 23 (Administrative Fines)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19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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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