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Sports Clubs Act, Article 1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Sports Club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ursued퍼수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ince신스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a)어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clubs클러브즈 and앤드 school스쿨 athletic애^θ슬레틱 teams팀즈 under언더 the^ð더 School스쿨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b)비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thletes애^θ슬릿츠 in인 each이치 sport스포트

다. 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c)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flecting^r리^f플렉팅 age,에이지 regional,^r리저늘 class,클래스 and앤드 gender젠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d)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basic베이식 sports스포츠 and앤드 less레스 popular파퓰러 sports스포츠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s클러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rsue퍼수 projects프^r라젝츠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s클러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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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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