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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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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4 (Urgent Emergency Measures)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stalking스토킹 will윌 be비 committed커미티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and앤드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lker,스토커 on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talking:스토킹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1.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talker스토커 fromf프r럼 coming커밍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talker스토커 fromf프r럼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in메인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s이즈 needed,니디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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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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