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3 (Emergency Measures upon Reports of Stalking)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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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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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stalker스토커 from^f프^r럼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rime;크^r라임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3.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Taking테이킹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to투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helter셸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lking스토킹 victims^v빅텀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consents).컨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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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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