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stalking.스토킹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lking스토킹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ex섹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pective퍼스펙티^v브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own온 prevention프^r리^v벤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talking스토킹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when웬 a어 case케이스 occurs.어커즈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talking스토킹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lking스토킹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