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stalking스토킹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alking스토킹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deterring디터^r링 stalking;스토킹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gal리글 aid에이드 for^f포 victims^v빅텀즈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herapeutic^θ쎄^r러퓨틱 recovery^r리커^v브^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7.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deterring디터^r링 stalking스토킹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8.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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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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