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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의 실시)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1 (Provision of Edu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hours,아워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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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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