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0 (Qualification Criteria for Work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the^ð더 head헤드 or오 a어 worker워커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for^f포 whom훔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ended)엔디드 or오 has해즈 not낫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위^ð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at앳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career.커^r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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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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