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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8 (Special Provisions on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in National Pilot Cities)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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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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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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