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의 취소)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