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