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in인 lieu루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etermine더터먼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se유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se유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for^f포 goods구즈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mitted퍼미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orts임포츠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of어^v브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export엑스포트 use유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and앤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goods구즈 with위^ð드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⑥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ed임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⑦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ates^r레잇츠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rates^r레잇츠 are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