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6 (Standards and Scope for Manufacturing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of Foreign Hydrogen Products)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2.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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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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