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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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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irð데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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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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